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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춘 박은옥

음반 사전심의 철폐 이루어낸 정태춘 보도자료 요약

by 수락산 2017. 11. 29.

부분적으로 산재한 음반사전심의 폐지 기사중에서 발췌 요약해 보았습니다,
ㅇ 1990년 ‘아! 대한민국’과 1993년 ‘92년 장마, 종로에서’ 사전심의 받지않고 무단제작 발매
ㅇ 1991 : 정태춘 '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'의 의장이 되어 전면전 돌입
ㅇ 1994 : 정태춘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(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)
ㅇ 1995.11.17 : 국회 본회의 의결 통과
ㅇ 1995.12..07 : 정부 법률 공포(6개월 경과후 발효)
ㅇ 1996.06.07 : 실질적인 폐지일(법률 발효)
ㅇ 1996.10.31 : 음반 사전심의 위헌 판결로 정태춘 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처분

ㅇ 1996 : 제 6회 민족예술상 수상


ㅇ 사전심의 폐지 뉴스보도 유투브 동영상 : https://youtu.be/CPzfeHY6fvE


ㅇ (사) 싱어송라이터협회 게시판의 동아일보 기사
http://cafe.daum.net/singersongwriters/Fjux/315?q=%C0%BD%B9%DD%20%BB%E7%C0%FC%BD%C9%C0%C7%C1%A6%20%B9%FD%B7%FC%B0%F8%C6%F7


ㅇ 1995.09.27 : 미디어 오늘 : http://www.mediatoday.co.kr/?mod=news&act=articleView&idxno=9332

ㅇ 1995.08.30 : 연합뉴스 : http://v.media.daum.net/v/19950830113500989?f=o

ㅇ1996.06.08 : 연합뉴스 http://v.media.daum.net/v/19960608104800185?f=o